온통 전쟁 뉴스...어떻게 돼가는 거죠?💥

2023.11.1 (수)

요즘은 전 세계 뉴스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과 관련한 안타까운 소식이 도배하고 있어요. 지난 10월 25일(현지시간)부터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 공격을 가하면서 특히 더 긴장감이 감돌고 있죠. 지금까지는 공중에서 포격하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지상군을 투입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단순한 공습을 의미하는 전쟁 1단계를 지나 완전한 하마스 제거를 의미하는 2단계에 돌입했다고 선언했고, 지상 공격의 강도도 매일 높아지고 있대요.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배경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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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한 편에서는 아직 완전한 '침공'이나 '전면전'이 시작된 건 아니라고 해요. 엄청난 규모의 지상전이 시작됐다면서, 왜 아직 전면전은 아니라는 걸까요? 헷갈리셨을 분들을 위해 전쟁과 관련한 최근 소식을 정리해 봤어요.

지금 전쟁 상황은 어때?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한 이후, 두 나라는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러던 지난 10월 25일(현지시간), 이스라엘군이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지구에 대규모 지상 작전을 시작했어요. 이스라엘은 일부 지역을 완전히 포위한 채 전쟁이 시작된 이후 가장 큰 규모의 공격을 가하고 있대요. 가자지구는 한 때 통신이 끊긴 채 고립됐고, 수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했어요. 어제(10월 31일) 기준 가자지구 보건소가 밝힌 누적 사망자는 8300명이 넘어요.

안타까운 피해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사실 이번 지상 공습은 전문가들이 사전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이에요. 많은 전문가들은 이스라엘이 한 번 지상전을 시작하면 지금보다 대규모의 병력을 투입해서 단기간에 가자지구를 점령할 것이라고 전망해 왔어요. 이스라엘이 대대적인 지상 공습을 예고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우선 소규모의 특수부대만 투입해서 핵심 목표만 정밀 타격하는 일명 '핀포인트' 전술을 썼어요. 가자 지구 전체에 무차별 공격을 퍼붓는 게 아니라, 하마스의 주요 거점 지역을 선별해서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 전면전이 시작된 게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는 거예요.

왜 전면전은 안 한 거야?

이달 초 이스라엘이 하마스의 기습 공격을 받았을 때만 해도 즉각 지상군을 동원해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어요.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이스라엘은 지상 공격을 계속해서 미뤄 왔어요. 3주가 지나도록 지상군 투입을 미루면서 공중전과 해상전만 벌여 왔죠.

이스라엘이 전면전에 나서지 않은 건 민간인 희생을 우려하는 국제사회의 따가운 시선 때문이에요. 아무리 이스라엘군이 세계 정상급의 역량을 갖췄다고 해도, 전면적인 지상전이 펼쳐진다면 민간인 사상자 발생은 피하기 어려워요. 여성과 어린이 등 무고한 사상자가 늘어나면,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아랍권은 물론이고 국제사회 전반에서 이스라엘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질 수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야?

사실 지금까지는 이 전쟁을 둘러싼 국제 사회의 여론이 반반으로 갈라져 있었어요.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 국가들은 팔레스타인의 편에 섰고,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은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어요. 특히 미국은 이스라엘의 든든한 지원군이었어요. 전쟁이 시작된 이후로 쭉 이스라엘을 모든 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공언했죠.

그런데 이번 이스라엘 지상전을 계기로 미국의 입장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어요. 미국은 원래 하마스의 기습에 대응한 이스라엘의 공격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이었는데, 이번 지상전 이후로 한 발을 빼는 모양새예요. 이스라엘의 '반격할 권리'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이 줄어들지는 않는다"며 인도주의적 우려를 내비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의 이런 입장 변화는 국제사회의 부정적인 여론을 의식한 것으로 보여요. 가자지구에서의 민간인 피해가 커지자, 국제사회가 전쟁을 일시 중단하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거든요. 지난 10월 27일 국제연합(UN)은 긴급 총회를 열고 민간인들의 희생을 막기 위해 이스라엘과 하마스 사이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어요.

이렇게 되면 이스라엘 입장에선 전쟁을 더 키우기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미국처럼 자기편을 들었던 국가들까지 입장을 슬슬 바꾸고 있으니까요.

전쟁, 더 크게 번지면 어떡해?

이스라엘이 우려할 만한 또 다른 변수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레바논의 무장세력 '헤즈볼라'의 참전 여부예요. 헤즈볼라는 하마스와 비슷한 종교적 이유로 이스라엘과 대립해 왔던 단체예요. 레바논 정부와 맞먹을 만큼 강한 군사력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죠. 이스라엘 입장에선 하마스보다도 강력한 적인 헤즈볼라까지 상대해야 한다면 전세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요.

헤즈볼라를 오랫동안 지원해 온 이란까지 참전하게 되는 날엔 전쟁이 중동 전역으로 확산할 위험도 존재해요. 이란은 이미 이스라엘의 이번 공습을 두고 "레드라인을 넘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문가들은 이란이 직접 전쟁에 뛰어들 가능성은 작다고 봐요. 하지만 이란이 무장 세력을 배후에서 지원하면서, 대리전을 지휘하는 형태로 개입할 수 있다는 분석이 많아요.

이스라엘 "우리 좀 말리지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출 생각이 없어 보여요. '휴전 요구는 테러에 굴복하라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강경한 태도예요. 미국도 일단 지금 상황에선 휴전이 답은 아니라며 이스라엘의 편을 들어주고 있고요. 다만 최대한 민간인을 보호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는 조심스러운 입장도 보이면서 말이죠.

이스라엘이 멈추지 않고 계속 전쟁을 이어가면, 인도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여파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질 수 있어요. 이미 세계 금융시장은 전쟁 확산에 대한 우려가 전해질 때마다 출렁이기 시작했어요.

누가 누구의 편인지, 그리고 언제까지 이어질지 한 치 앞도 가늠하기 어려운 이 전쟁. 과연 얼마나 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남기고 나서야 끝이 날까요?

3줄 요약

1 이달 초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 이후 양측의 전쟁이 격화하고 있음. 그동안 공중 타격으로만 대응해 왔던 이스라엘은 지난 10월 25일(현지시간)부터 대규모 지상전에 나섰음.

2 다만 이스라엘은 전면적인 지상전을 예고했던 것과는 달리 소규모 병력으로 가자지구의 핵심 거점을 조금씩 장악하는 전술을 활용 중. 민간인 피해를 우려하는 국제적 여론 때문.

3 지상군 투입에 따라 발생하는 무고한 희생에 대해선 이스라엘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힌 미국조차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기 시작했음. 이스라엘은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

세계은행 "전쟁 최악 땐 유가 150달러"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가장 좋지 않은 시나리오로 흘러가면, 국제유가를 폭등시킬 수 있다는 세계은행의 경고가 나왔어요. 지난 10월 30일(현지시간) 세계은행은 원자재 가격을 전망하는 보고서를 통해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의 확대 정도에 따른 국제유가 변동 시나리오들을 제시했어요. 최악의 시나리오는 세계 원유 공급량이 하루 600만~800만 배럴 감소하는 경우인데, 이때 국제유가는 배럴당 140~157달러 달할 것으로 전망됐어요. 현재 국제유가는 원유 종류에 따라 서부텍사스유(WTI)와 브렌트유, 두바이유 모두 배럴당 80달러 선이에요.

금감원,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한대요

국내 금융시장을 관리·감독하는 금융감독원이 해외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하기 위한 전수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어요. 금감원은 최근 일부 외국계 투자은행의 불법 공매도를 적발한 바 있는데요, 이를 계기로 불법 행위 근절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양새예요. 국내에선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된 직후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2021년 5월에 부분적으로 재개됐기 때문에, 이때부터 실행된 공매도 거래를 모두 조사할 거래요. 최근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이뤄진 공매도 거래 중 상당 부분은 외국계 투자은행이 했고, 이 중 가장 많이 거래를 한 상위 4개 투자은행은 모건스탠리, JP모건, 골드만삭스, 메릴린치였다고 해요.

'설마' 했는데 진짜였던 불법 공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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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경제, 4개월 만에 '트리플 반등'

국내 경제 동향을 파악하는 데 중요하게 여겨지는 3대 경제 지표인 '생산·소비·투자' 지표가 지난 9월에 일제히 상승했어요. 생산과 투자에 이어 소비 지표까지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3대 지표가 모두 상승한 건 4개월 만이에요. 어제(10월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산업 활동 동향'에 따르면 국내 전체 산업 생산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전월(8월)보다 1.1% 증가했고, 소매판매(소비)는 0.2%, 설비투자는 8.7% 늘었어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우리 경제는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면서 '경기 반등 조짐'이 점차 커지는 모습"이라며 "경기 개선 흐름은 4분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어요.

거둬들인 세금, 50조원 줄었어요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거둬들인 국세 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0조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어요. 9월까지의 국세 수입은 266조 6000억원인데, 작년보다 50조 9000억원(16%) 줄어든 금액이에요. 국세 수입 감소에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됐어요.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건 기업 실적 부진에 따라 지난해보다 23조 8000억원(24.9%) 감소한 법인세 수입이었어요. 법인세는 개인이 내는 소득세처럼 기업이 벌어들인 이익에 부과되는 세금이에요. 그만큼 올해 경기가 지난해보다 좋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법인세에 이어 소득세 수입이 14조 2000억원 감소했고, 소비 위축의 영향으로 🍎부가가치세 수입도 6조 2000억원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어요.

🍎빨간 사과를 발견하셨나요?

🍎부가가치세가 뭐였더라?

부가가치세(Value added tax·VAT)는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단계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에요. 우리나라는 1977년에 처음 도입했고, 현재 세율은 10%예요.

'부가가치에 매기는 세금'이라니 조금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우리가 지불하는 대부분 상품 가격의 10%가 부가가치세라고 보면 돼요. 최종적으로 소비하는 상품 가격은 곧 생산·유통을 통해 만들어진 '부가가치'의 합인 셈이니까요.

부가가치세는 대부분의 소비에 부과돼서 스스로 얼마나 세금을 부담하는지 느끼기 어렵지만, 연령이나 소득과 상관없이 전 국민 누구나 자연스럽게 부담하고 있어요. 과자나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 먹어도 나도 모르게 부가가치세 10%를 함께 내죠. 그만큼 파급력도 큰 세금이에요.

그런데 이 세금을 내야 하는 '납세 의무자'는 사실 소비자가 아니에요.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있어요.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돈 주고 살 때 모두 부담하는 구조죠. 이렇게 납세의무자와 담세자(세금을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사람)가 다른 세금을 '간접세'라고 불러요. 부가가치세는 대표적인 간접세이고요. 결국 최종 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판매자가 받아서 잘 보관하고 있다가 국가에 납부하는 구조인 거예요.

싼 물건이든 비싼 물건이든 부가가치세는 10%로 정해져 있어요. 항상 같은 세율을 매기다 보니, 실질적인 세금 부담의 경우 소득이 적은 사람이 더 많이 느낄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해요. 예를 들어 누구나 꾸준히 비슷한 양을 구매해 사용하는 생활필수품이라면, 돈을 적게 버는 사람이나 많이 버는 사람이나 구매할 때 내게 되는 부가가치세는 비슷할 수밖에 없겠죠.

소득이 적은 사람이 생필품을 구매할 때 내는 세금은 자신의 소득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할 테고, 고소득자는 소득 전체에서 생필품 구매 시 내는 세금의 비율이 낮을 거예요.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는 모든 상품과 서비스에 부과되지만, 저소득층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는 일부 상품에 대해선 세율을 낮추거나 면제하기도 해요.

일부 농·축·수산물, 수돗물, 연탄 등이 대표적인 부가가치세를 면제 대상이에요. 2022년 7월부터는 서민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해 간장, 된장, 고추장, 김치, 단무지, 젓갈류(비닐·플라스틱·병에 담긴 제품)에 대해서도 2023년까지 한시적으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주고 있어요.